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Feat.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오토, 자동) 면허는 승용차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제2종 보통(오토, 자동) 면허로 운전가능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운전 가능. 단, 스틱(수동) 차량 제외)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정부가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대통령실 국민제안(이전정부 국민청원)을 수렴한 결과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를 2023년 정책화추진 과제 17건 중의 하나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 시 백내장 초진 기록뿐 아니라,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원으로 인정하여서 입원치료로 백내장 수술비가 지급되었지만,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라고 하면서 입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원을 왜 시켰는지 의사의 소견을 제출하라고 하고,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실제 병원에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내장 수술 후 회복 기간백내장은 수술 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하는 일은 일주일 정도 피하시면 좋습니다. 세수나 머리 감기, 샤워는 일주일 동안 하지 않습니다. 각막에 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내고 수술을 하는데, 눈으로 봐도 표시가 안나는 매우 작은 상처이지만아무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절개도 길게 하고, 심지어 꼬매기도 해서 2박 3일 입원해야 하는 수술이었지만지금은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집이 멀다고 1박2일로 입원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한 수술이라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거나 사우나, 염색, 파마는 수술 후 1달이 지난 뒤에 하시기를..

눈이 침침 할 때 백내장 수술 (7) 실비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6월 이후에 백내장 수술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인공수정체(급여 렌즈)를 선택했을 때에만 실비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 거리만 잘 보이는 기본렌즈 외에는 실비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는 2022년 3월~9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관련된 1,300여 명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제안'으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소비자가 없도록 정책화하겠다고 2022년 12월 29일 밝혔습니다.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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